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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린 교통사고.. 피할 수 있는 사고 반복해도 '수사'
2025-05-07 1896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전주MBC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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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앙선을 넘는 등 교통법규 위반 차만을 골라 수십 건의 고의 사고를 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벼운 사고라도 법규 위반을 했다면 당황하는  심리를 이용한 범죄인데 경찰은,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사고를 반복적으로 냈다면 보험 사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골목길을 달리던 화물차 한 대가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몇 달 뒤, 이 운전자는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접촉 사고를 또 냈습니다. 


삼거리에서 중앙선을 살짝 넘어 좌회전 하려는 차량들이 손쉬운 표적이 됐습니다. 


[전재웅 기자]

"특히 차선 변경이 잦거나, 이렇게 중앙선을 넘기 쉬운 환경에서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갔습니다."


이 60대 운전자가 지난 2021년부터 3년 6개월 간 낸 사고는 모두 22건, 보험금으로만 5,200만 원을 타갔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고 대부분이 실제 과실에 의한 사고인지, 보험금을 노린 범행인지 알아채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실제 2명의 피해자는 자신의 과실이 큰 것 같다며 현장에서 수십 만 원을 건네고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한종현 / 전북경찰청 교통조사계장 (전화)]

"개별 사고의 경우 고의성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은 편입니다. (증거물을) 전문기관에 감정 의뢰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입증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올 들어 전북에서만 이런 교통사고 보험사기로 32명이 붙잡혔고, 피해액도 벌써 3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전국적으로도 해마다 이런 보험 사기가 3~4,000 건에 이르는데, 


지난해 보험사기 혐의로, 검거된 1,300여 명의 피의자 가운데, 48%는 20대였고, 비슷한 전과가 없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의 보험 할증 등 재산 피해 뿐 아니라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가능성이 큰 만큼,  올 8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화면제공: 전북경찰청

그래픽: 안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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