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권성동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 이재명 당선되면 시도할 것"

2025-05-26 449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철회'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잠시 발톱을 숨기고 있을 뿐 당선되면 또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26일) 오전 국회에서 대선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은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사법부 장악 기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철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말 바꾸기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대선에서 당선되면 또다시 시도할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특검, 사실상 4심제를 가능케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이미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돼도 곧바로 재판이 재개될 것이고 유죄 판결이 불가피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가 비법조인 대법관과 같은 사법부 장악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어준, 유시민 같은 사람이 대법관이 되면 이 후보가 바라는 대로 본인에 대한 범죄 행위 자체가 모두 증발할 텐데 왜 포기를 하겠느냐"라면서 "만에 하나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입법부,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삼권 장악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소속 일부 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과 '대법관 100명 증원'을 담은 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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