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남원시가 4백억 대 관광개발사업 관련 손해배상 2심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남원 지역사회가 떠들썩합니다.

대법원 상고 마감 기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최경식 남원시장이 그간의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시민 앞에 섰는데요.

업체의 잘못과 전임 시장 행정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며 많은 시간을 해명에 할애했습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백억 대 손해배상 소송 2심 패소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던 최경식 남원시장.

시민 7백여 명 앞에 서 모노레일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배경을 직접 밝혔습니다. 

최 시장은 내내 '잘못을 바로잡아야 했다'며 지난 소송들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경식 / 남원시장]

"남원시가 빚보증을 왜 섰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대주단에게 400억 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의 원인을 지난 2020년 협약체결 당시 대출액과 출자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전임 이환주 시장에게 돌렸습니다. 

[최경식 / 남원시장]

"(제가) 모노레일을 중단시킨 게 아닙니다. 남원 테마파크가 사업 수익성이 안돼서 빚지고 중단한 겁니다. 시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임 시장님이 했던 일들을 수행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남원시에 따르면, 2심 패소 이후 발생 중인 지연 이자는 하루 1천3백여 만 원, 한 달 기준 4억 원을 넘어가게 됩니다. 

남원시는 3심까지 갈 경우 변호사 선임비 등 3억 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달갑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상고는 반대합니다. 대법원 상고하는 건 이미 이자를 안 낸다고 하지만. 그건 두고 봐야 하는 거고."

"시민의 혈세를 이 큰돈을, 우리가 벌금으로 (왜) 내야 하는지 그거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대법원 상고 마감 기한은 오는 9월 5일까지, 최 시장은 이 자리에서 당장 상고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최경식 / 남원시장]

"법원의 최종 판단을 들어보고 이걸 가지고 새로운 관광자원을 만드는 것은 깊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소송을 지켜본 남원시청 공무원 노조는 사업을 뒤집어 손해를 야기한 책임은 현 시장에 있다고 강조하며 징계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진현채 / 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장]

"시장의 잘못된 행동으로 혈세가 낭비되었다면 시장이 직접 책임질 수 있는 게 바로 그 법(국고손실죄)입니다. 회계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최 시장의 주장을 백번 받아들인다 해도 세금으로 막대한 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서 어쩌면 시민들이 최 시장에게 기대했던 것은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 시장은 설명회가 진행된 2시간 동안 한차례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