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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공익직불제 소득 기준 현실화 촉구
2025-09-01 53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사진출처 : 순창군의회

순창군의회가 제296회 임시회에서 공익직불제 소득 기준 현실화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조정희 의원은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 3700만 원이 16년간 동결돼, 2023년 평균 가구소득 7185만 원과 비교해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퇴직연금이나 겸업 소득 때문에 농업인이 제도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의회는 소득 기준 상향 조정과 탄력적 지급 제도 도입, 관련 법률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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