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이 지난주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로 불투명해졌습니다.

항만과 철도를 잇는 ‘트라이포트’ 구상을 포함한 전북도의 계획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는데,

여러 측면에서 공항 사업의 결함과 모순을 지적한 판결이어서 뒤집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자치도는 새만금국제공항 사업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최근 법원 판결로 공항 계획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지만, 앞으로 2심에선 국토교통부와 함께 소송에 참여해 판결을 뒤집겠다는 겁니다.

[천영평 /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

"당위성과 시급성을 대내외에 분명히 알리고 적극 설득하면서 공동 대응을 전개해.."

하지만 50페이지 가까운 1심 판결문 가운데 허점을 찾는 것부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전북도는 새만금에서 없어선 안 될 사업임을 부각해보겠단 계획이지만, 재판부는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 전북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면서도,

경제성과 환경, 안전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매우 큰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특히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크고, 조류 충돌 위험이 높아 인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지난 연말 무안공항에 여객기 참사가 그 핵심 논거,

공항을 철새 도래지에 짓겠는다면서도, 입지 선정 단계에서 조류충돌 위험 평가를 빠뜨린 국토부 판단 역시 중요한 패착으로 지목됐습니다.

조류충돌 위험도는 입시 선정이 마무리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이뤄졌는데, 예상된 연간 최대 충돌횟수는 약 46차례,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보다 600배가 넘습니다.

전북도는 이를 과장된 우려라고 일축합니다.

[권민호 / 전북자치도 도로공항철도과장]

"(현재는) 새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공간이고 조류를 억제하기 위한 그런 수단들이 이뤄지지 않은 자연상태의 '초지'니까, (중략) 단순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도 조류충돌 위험이 너무 높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서식지를 옮기는 대책 또한 현실성이 떨어지고 아생생물 보호법 등과 충돌한다고 보고 있어,

결국 1심 결론을 뒤집기 위해선, 다각적인 근거와 논리를 새롭게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상당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

그래픽: 김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