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주 국정감사장에서 전북교육청 관계자를 상대로 호통을 쳤던 문정복 국회의원을 두고 지역 교육계의 비판이 거셉니다.

기준보다 과도하게 지원되는 사립 유치원 무상교육비를 삭감하려 하자, 질책과 고성으로 사실을 호도했다는 지적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

사립유치원 무상 교육비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가던 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언성을 높입니다.

[문정복 / 국회의원]

"지금 전북교육청이 미쳤어요. 대통령께서, 없는 돈에 국채 발행해서, 아이들 교육비 잘 하라고 11만 원 추가로 지원했는데!"

교육국장을 향해 이어지는 질책에 유정기 부교육감이 대신 설명하려 하자, 문 의원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말을 끊으며 엄포를 놓습니다.

[문정복 / 국회의원]

"(어디까지가 무상 교육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11만 원에서 단 한 푼도 잘라먹으면 어떻게 할지 한 번 두고 보십시오."

이 같은 소동의 배경은 무엇일까.

정부가 정한 사립 유치원의 한 달 표준교육비는 60만 원.

이에 대해 정부가 매달 28만 원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이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16만 4천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여기에 더해 전북교육청의 경우 아예 무상 교육을 실시하겠다며, 학부모 부담해야 할 나머지 16만 5천 원을 자체 재원으로 추가 지원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정부에서 전면 무상 교육을 실시하겠다며 정부 지원금을 11만 원 더 늘리면서,

전북의 경우 그대로 두면 정부와 교육청의 지원금이 '표준유아교육비'를 훌쩍 넘어서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자체 지원금 가운데 7만 원을 줄여 기준에 맞추려는 교육청을 두고, 문정복 의원은 "대통령 정책에 반한다"라며 질타한 겁니다.

애초에 정부의 지원금도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산정된 만큼, 이를 초과하는 금액만큼 지원을 줄이겠다는 교육청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상황.

최소한의 형평성마저 무너졌다고 호소하는 공립 유치원 교사들은, 문 의원이 사실을 왜곡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했다며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특히 회계 투명성도 담보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만 예산을 더 주는 꼴이라며, 교육청을 향해서는 원칙에 따른 재정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최선미 / 전북교사노조 유아부위원장]

"수백억의 혈세가 정말 유아들을 위해 사용되는지,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정복 의원 등) 두 정치인의 질의는 본질에서 벗어나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국감 과정에서 진땀을 빼야 했던 전북교육청은 "여론 수렴과 함께 교육부 질의를 통해 방안을 정하겠다"라며 뒷걸음질 치고 있는 가운데,

사립 유치원의 이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 문정복 의원이 이 같은 질의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영상제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