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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항소심도 사형 구형

2025-12-17 384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사진출처 : 대전경찰청

검찰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초등교사 명재완(48)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 심리로 열린 명 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생면부지인 피해자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제압하기 쉽다는 이유로 여자 아이를 골라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빠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고, 명 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하며 양측 모두 각각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2심에서 명 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심신미약이 인정된 법원의 감정 결과는 피고인의 의도에 따라 왜곡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감정결과는 법원의 판단을 귀속하지 않는 바, 독자적으로 판단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의견서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명 씨는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 양을 유인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2026년 1월 16일 명 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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