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주시 재정 문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단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종광대 보상 문제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로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보상 시한은 다가오는데, 전주시가 실현 가능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공개된 전주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내년부터 5년동안 전주시의 재정 운용에 대한 기본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 전주시는 종광대 후백제 유적 보존과 재개발 조합원 보상 등을 위해 내년에 450억을 투입하는 등 2년 동안 총 1095억 원을 전액 시비로 충당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초 보존 결정 당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 진행하겠다던 공언과는 한참 달라진 계획.

당장 시 재정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신유정 시의원]

"현재 매칭조차 못한 국·도비 사업이 200억 가까이 누적돼있는데 시비 450억 원은 어떤 재원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게 재정 계획입니까, 아니면 희망사항입니까?"

전주시는 천억대 보상금을 100% 시비로 충당하겠다는 건 문서상의 계획일 뿐,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범기 전주시장]

"공유재산 절차라든지 국도비 반영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결되면 현재는 전액 시비로 반영돼있는데, 그 부분은 수정 보완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종광대 보상과 관련해 내년도 국비는 한 푼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도비의 경우 10억 원이 우여곡절 끝에 수정예산에 반영됐지만, 보상에 필요한 재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당장 내년 3월이면 조합원들이 수백억대 보증부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인데, 공유재산 심의를 담당하는 전주시의회는 막대한 시 재정 투입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최용철 / 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

"지방채 발행률이 너무 높고 (재정 상황이) 주의 단계로 가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재정적인 고려나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무가내식 예산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고 하는 자체가..."

국가유산청이 종광대 유적에 대해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를 최종 고시할지도 향후 쟁점입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구체적인 보존 계획과 보상 재원에 대한 전주시의 계획이 있어야 한다며, '조건부'로 보존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산 보존'도, '재개발 조합원 보상'도 모두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 종광대 문제가 이중 삼중의 난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영상취재 : 유철주

그래픽 :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