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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 만들 것"

2025-09-17 607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사진출처 : 조국혁신당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국혁신당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고 밝혔습니다.

조 비대위원장은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법원 지도부가) 국민적 불신과 분노, 개혁 요구에 직면했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불가역적인 과제가 됐다. 이는 조희대 이하 법관 엘리트들의 자초위난이자 자업자득"이라면서, "법령 개정을 통해 사법 관련 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재판 독립과 법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 사퇴하는게 맞다"고 말하는 등 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16일)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반박하는 등 국민의힘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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