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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원행정처 폐지해야.. 재판소원제 도입 필요"

2025-10-23 44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사진출처 : 조국혁신당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 개혁의 본질이 수사·기소 분리였듯이 사법 개혁의 성공 여부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비대위원장은 오늘(23일)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많은 국민들은 양승태 대법원이 벌였던 사법 농단을 기억한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당시 법원행정처는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했다"며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를 겪고도 법원행정처를 존치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안일한 판단 때문에 주권자 국민이 대통령 선출 권한을 빼앗길 뻔했다"며 "만약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을 내버리고 계엄 당위성을 보장하는 특별재판소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재판소원은 사법부의 폭주를 막고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도부 의견이라며 소극적으로 나설 게 아니라 당론으로 전력을 다해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소원제란 법원의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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