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당국이 정치인 현수막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주시의회 송영진 의원은 오늘(19일) 완산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치인 현수막에 대한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 비율이 현저히 낮다며, 특정 계층이나 직업에 따라 단속 강도가 달라지는 건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경우 올해 기준을 어긴 정당 현수막 120건에 대해 3천8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무분별한 정치 현수막 난립을 막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