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주시가 피지컬 AI 생태계 조성 사업 등에 힘입어 3년 연속 2조원대 국가예산을 확보했다며 그 성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화려한 숫자들에 가려진 실제 현실을 들여다보면, 뼈아픈 대목이 적지 않습니다.

김아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6년 전 법원·검찰이 만성동으로 이전한 뒤 방치되어온 전주 덕진동 옛 법조단지 부지.

법무부는 이 곳에 지역 주민들의 법 체험을 위한 시설인 '로파크'를 조성하기로 했지만, 철거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면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국비 2억여 원을 확보해 일단 실시설계용역부터 발주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전주시 이를 포함해 내년도 국가 예산 약 2조 292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지컬 AI 생태계 조성이나 호남권 전주 스포츠 가치센터 등 신규 사업에 추진 동력을 얻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성윤 / 국회의원]

"5년 만에 이번 예산이 법정 시한을 지켜서 통과됐고, 우리 전북 예산은 어떨까 생각해보면 그래도 선방한 예산이었다.."

그러나 "3년 연속 2조원대 국가예산 시대를 열었다"는 '자화자찬'을 좀 더 따지고 들어가보면, 뼈아픈 현실이 숨어있습니다.

올해 728조 원 규모로 편성된 정부 예산안의 지난해 대비 증가율은 8.1%.

전주시가 확보한 국가예산 증가율은 지난해 대비 6.2% 늘어나는 데에 그쳤습니다.

자체 분석 수치이긴 하지만, 인근 광주광역시는 AI 관련 사업 예산이 대폭 늘면서 국가예산 증가율이 정부 예산 증가율의 2배를 웃돌았습니다.

전주시는 더욱이 올해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놓고도 시비를 분담하지 못해 반납하거나 이월한 금액이 794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정난의 출구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년에 국비를 받더라도 시비 분담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범기 / 전주시장]

"금년에 국비 반납하고 했던 부분들은 민선 8기 이전부터 이미 해왔던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일은 거의 없도록 최소화해나갈 생각입니다."

전주시는 부채의 주 요인이었던 도시공원 부지매입이 올해 마무리돼 내년부터는 재정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지방채도 조기상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장 1천억 원대로 추산되는 종광대 보상에 쓰일 국비는 결국 확보되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 요인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MBC뉴스 김아연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