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 상반기 인구 수 10만 명을 돌파한 완주군의원들이 인구 규모에 비해 군의원 수가 적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김제와 남원 인구를 제쳤지만 20년 가까이 지역구 의원 수가 변함 없었다는 건데요.

인구 증가보다는 감소 지역이 훨씬 많은 상황인데 과연 조정이 가능할 지 주목됩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이후로 전북 지역에 둘 수 있는 시군의원 수는 197명으로 고정돼 왔습니다.

직전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1명이 늘긴 했지만, 지역구 의원 수는 변동없이 173명입니다.

하지만 전북의 인구는 지난 2001년 200만 선이 무너졌고, 지난달 172만 명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의원 정수는 고정됐지만, 시군 간에도 인구 변동이 극심한 상황인데, 최근 인구가 늘어난 완주군의회가 공개적으로 군의원 수를 늘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재천 / 완주군의원]

"인구가 완주보다 훨씬 적은 남원시, 김제시보다도 의원 수가 적습니다. 타시군과 비교해 명백히 과소대표 상태로 헌재가 제시한 원칙과도 충돌합니다."

실제, 2010년대 초까지 완주군을 앞선던 남원시와 김제시 인구는 2013년과 2014년을 거치며 모두 완주군에 추월당했습니다. 

완주군의회는 시 단위 지자체와 인구 격차를 더 벌릴 수록 완주 유권자들이 더 억울해지는 상황이라며 군의원 증원은 모두 군민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재천 / 완주군의원]

"한 명이라도 더, 어떻게 보면 의원을 확보해서 우리 군민들의 민원에 부응하고, 또 삶의 질을 높이자 이런 취지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북자치도는 이르면 다음주부터 시민단체와 학계, 언론계 인사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의원 지역구 논의를 시작합니다. 

특히 지난 지방 선거에서는 인구와 행정구역의 반영 비중을 2:8로 정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인구 비중을 늘릴 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

"위원 분들이 인구 비례랑 뭐 기준을 위원회에서 정하시기 때문에 인구 비례 뭐 2:8, 3:7, 4:6 이렇게 해서 초안 같은 걸 작성해서 아마 (논의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10월 헌법재판소가 인구가 감소한 현재 장수군 도의원 선거구를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놓은 뒤, 인접 무주와 선거구를 합해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이 역시 의원 수가 줄어드는 곳에서는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게 뻔하고, 무턱대고 증원만 할 경우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상식적인 타협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그래픽: 김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