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정부가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배출을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소비 단계에서는 ‘컵 따로 계산제’가 제시됐는데, 이같은 소비자의 ‘자율적’ 감량에 기댄 정책에 대한 현장 분위기를 살펴 봤습니다.

◀리포트▶

전주의 한 카페.

지난 2023년,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가 시행을 앞두고 유예됐지만,

이곳은 매장 이용시, 음료를 머그컵 등 다회용 컵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컵 보증금제, 매장 내 종이컵과 빨대 금지 등 소비 단계의 규제가 거듭 실패하자 현재는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자율적인 참여’에 기대고 있는데,

새 정부가 처음으로 ‘탈플라스틱’ 감축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카페의 음료 가격과 컵의 가격을 따로 분리해 표기하는 일명 ‘컵 따로 계산제’.

[목서윤]

"기존에는 재료비, 일회용기 비용 등이 전부 포함된 하나의 가격이 영수증에 표기됐다면, 앞으로는 일회용 컵의 가격을 별도의 품목으로 분리해 표기된다는 겁니다."

최종 치르는 값이 같더라도 100원에서 200원의 용기 값을 따로 표기하면, 일회용기에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돼, 자발적인 개인컵 사용, 즉 플라스틱 사용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취지입니다.

[임인숙 / 중화산동]

“백(가방)도 안 들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텀블러를 챙겨서 무거운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 거 자체가.. 일이 백 원 아끼기 위해서 다니고 싶진 않다는 거죠."

[유경진 / 삼천동]

“(할인 금액이) 500원 정도? 그러면 저는 한 번 (개인컵) 가지고 다녀볼래요. 환경을 생각해서. ”

자영업자들도, 음료값에 대한 혼란만 가중할 것이란 생각입니다. 

[김진영 / 카페 대표]

“플라스틱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에서는 저도 적극 동참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편의성을 찾기 때문에 (컵 가격 표시제가) 전혀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탈플라스틱’ 대책이 처음 공개된 만큼 기대와 관심이 컸지만, 방향성과 내용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구도희 /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 활동가]

“컵 따로 계산제가 '텀블러 할인 의무화한다'라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결국 일회용품을 실제로 사용을 규제한다는 식의 전제가 되어야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의 논란 등을 검토해 할인 폭을 늘리는 등, 정책을 구체화하겠단 계획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 관계자]

“탄소중립포인트 300원 포인트도 주고, 매장 내 자체 할인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촉진할 수 있는 것들도 같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도 같이 검토하려고 하거든요.”

또 한 번 혼란만 남긴 채 후퇴하는 환경 정책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구 새로 봄, 전주MBC 목서윤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