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성폭행 피해자 진술 받아들인 항소심 재판부.. 무죄 뒤집고 실형 선고

2026-02-04 66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

법원이 성폭행 피해자 진술에 손을 들어주며 당초 무죄를 받았던 가해자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에게 오늘(4일) 원심인 무죄 선고를 뒤집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한 펜션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입니다.

2심 재판부가 주목한 당시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검찰 증거만으로 피해를 인정하기 부족했고 피해자 진술이 바뀌었다며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진술이라고 지적하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자연스럽고 정확했다고 봤습니다.

더욱이 당시 신고를 망설인 이유에 대해 처음 겪은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설명한 진술 또한 충분히 수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실형 선고 뒤 법정 구속하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고지서를 교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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