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김상곤 신임 전주법원장 "이스타 부정채용 쟁점은 '위력 행사 여부'"

2026-02-09 158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김상곤 신임 전주지방법원장 [전주MBC 자료]

김상곤 신임 전주지방법원장은 오늘(9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와 관련해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단 등이 국민 눈높이와 괴리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재판부가 주목한 쟁점은 위력 행사 여부였다며 재차 무죄 선고 취지를 견지했습니다.

김 신임 법원장은 "당시 이스타항공 채용 자체는 적절하지 못한 시스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도 "나쁜 사람이라고 다 유죄는 아니"라며 공소사실이 법령에 맞게 기소됐는지, 요건에 맞게 증거가 제출됐는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항소심 재판부의 쟁점은 "부정 채용 의혹이 아닌 창업주 등의 위력 행사에 따른 업무 방해가 있었는지를 살피는 것"이었다며 "검찰은 창업주 등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채용을 지시하는 것 자체를 위력이라 봤지만 결과적으로 위력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법원장은 발언을 마친 뒤 재판부 입장을 지지해달라는 입장이 아닌 시민들의 시각과 재판부의 판단 사이 괴리가 있었던 것에 대한 설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 관련 사건은 2심 무죄 판결이 나온 뒤 검찰이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며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링크복사

최근 뉴스

많이 본 뉴스

최신 콘텐츠

[로컬 판타지] 전주MBC 2026년 02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