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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현재 입법 속도, 국제사회 변화 대처 어려워"

2026-02-10 98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5일 국무회의 [KTV 국민방송 자료]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신속한 입법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며 "국제 질서의 변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경쟁에서 뒤처지는 그런 엄중한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과의 통상협상 뒷받침,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등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여야를 떠나서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드린다"면서 "정부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서 국회에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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