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전북 정치권 "내란죄 인정은 당연, 무기징역은 실망스러워"

2026-02-20 52

김아연기자
kay@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도내 정치권에서도 논평이 잇따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내란죄 인정은 당연하지만 초범이어서 양형에 참작했다는 식의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는 역사적 단죄가 바로세워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헌법 위에 설 수 있는 권력은 없다"고 밝히고, "항소심에서 보다 엄정한 법리 판단과 함께 권력의 일탈을 막을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죄의 무게에 비춰볼 때 항소심에서 더욱 엄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며,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입법도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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