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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전직 의원도 소송 비용 지원.. "셀프 발의" 비판도
2026-03-09 74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

군산시의회가 의정활동 중 발생한 의원들에 대한 소송 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오늘(9) 본회의에서 심급별 최대 700만 원의 소송비 지원 대상을 현역 의원에서 전직 의원까지 확대하고, 수사 단계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무리한 고소 고발에 의정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지만, 일각에서는 의원들의 이익을 위한 셀프 발의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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