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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2026-04-15 52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KTV 국민방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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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들을 정리하거나 국제 표준에 맞추고, 첨단 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에 매우 중요한 방식이 규제 합리화"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규제라는 게 일정한 방향으로 사회적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를 갖기도 하는데 그게 행정 편의적인 간섭 수단이 되기도 한다"며 "과거에는 규제가 속된 표현으로 갈취·수단, 기업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로부터 뭘 뜯어내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산업 발전 단계가 낮을 때는 그 사회에서 가장 똑똑한 집단이 관료들이지만, 사회 발전 수준이 높아질수록 공공역역이 민간영역을 못 따라가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다"면서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세요'라고 정해놓으면 현장에서는 규정을 바꾸고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가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은 완화하거나 철폐하자"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