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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할 획정 법안 반대'.. 군산시민 11만 명 서명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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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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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관할 관련 법안이 군산의 관할권을 침해한다며 시작된 반대 서명에 11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군산시는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와 진행한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 입법 저지 범시민 서명 운동에 시민 11만 5천 명이 참여했다며, 서명부를 해수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법안 폐기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했던 기존 원칙 대신 새로운 기준으로 경계를 획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새만금 신항만 등 분쟁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군산시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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