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장이 바뀐 군산시가 시장직 인수위를 꾸리지 않고 대신 TF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수위 구성의 근거가 될 조례가 없기 때문인데 이런 자치단체는 군산시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수위를 구성할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지 오래지만 후임 시정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겁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재준 군산시장 당선인은 시장직 인수위원회를 꾸리지 않고 TF 팀을 구성했습니다.

학계나 공직 인사를 위원장으로 내세우는 대신 당선인이 직접 팀장을 맡았습니다.

'실용'을 강조한 행보라지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민선 8기 군산시와 의회가 인수위 근거가 될 조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인데, 예산 지원 근거가 없어 예비비를 써야 할 처지였던 겁니다.

[김재준 군산시장 당선인(지난 9일)]

"(인수위 출범은) 예측 가능한 일인데 (긴급 상황 대처를 위한) 예비비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해보자, 저의 시정 기조의 첫 시도라고.."

지자체장 인수위는 지난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갖게 됐습니다.

군산시는 당연히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했지만, 지방선거가 2번 진행되도록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군산시가 부랴부랴 조례 제정에 착수한 시점은 지난 4월 중순으로, 강임준 전 시장의 민주당 경선 탈락이 확정됐던 전후 시기였습니다.

[군산시 관계자]

"조례가 제정이 안됐더라도 자치법에 근거해서 인수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해서 (행안부) 답변을 받았고요. 실무에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인수위 근거 조례가 없는 시군은 군산 외에도 고창과 무주 3곳으로, 모두 현직이 재선이나 3선에 도전했던 곳입니다.

대다수는 실무적으로 챙기지 못했다는 해명이지만, 일부에서는 선거 결과를 미리 예단했던 것으로 보이는 발언까지 나옵니다.

[고창군 관계자]

"여론조사나 이런 추이를 봤을 때 현직 군수님이 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그래서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결국 후임 단체장의 자치단체 업무 인수는 물론 시민들이 향후 시정 방향을 가늠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적 기반조차 보장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유재임 사무국장/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하면서 (인수위 운영 조례가) 중요한 키워드였을 거란 말이에요. 다른 200개 넘는 지역에서 (2022년 법 개정) 이후에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단순 착오라는 해명과 달리, 연임을 노리는 현직 지자체장 눈치를 봤던 게 아니냐는 의심도 쉽사리 거두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서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