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에 코스피가 사상 첫 9천 선을 돌파했고, 초과 세수 전망에 지방정부 살림도 나아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막대한 채무 부담에 발목이 잡히면서, 시장직 인수위원회도 해법 마련과 공약 이행 방안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추가로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국세 수입은 15조 원 이상,

이렇게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약 20%는 지방교부세로, 또 다른 20%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됩니다.

재정난이 심화되는 전주시에도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김갑룡 / 전주시장직 인수위 재정혁신특별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전주시의 지방교부세에 얼만큼 증가가 될까 해서 (계산한 결과) 한 1,500억 원 안팎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위원회가 일주일동안 파악한 전주시의 재정 상황은 기대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올 연말 기준, 전주시의 지방채무 규모는 6,800억대,

인구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자체 평균보다 6배 많은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민선 8기 우범기 전주시정은 종합경기장 개발 등 도시 기반 조성과 도시공원 난개발을 막기 위한 사유지 매입에 따른 불가피한 채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인수위원회 진단은 달랐습니다.

[김성아 /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대변인]

"세입 둔화기에 대형 시설 투자 등 정책 판단 착오와 투자계획, 채무 관리 계획 등 재정관리 통제 미흡으로 진단했습니다."

여기에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전주시 부담도 최대 1,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인수위는 이 같은 잠재적 부담까지 반영하면, 전주시의 실질적인 채무 규모가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은 원점 재검토하고, 이미 공사에 들어간 대규모 개발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 기간을 조정하겠다는 방침,

조지훈 당선인이 약속한 어린이·청소년 100원 버스 등 민생·복지 공약도 예외는 아닙니다.

[김성아 /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대변인]

"논의하는 단계에서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유동적이라고 생각해주시면.."

한편 민선 9기 출범이 2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인수위는 공약 이행에 필요한 전체 예산 규모조차 아직 산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