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시행 첫해부터 낮은 가입률로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결산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본사업으로 전환한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가입률이 저조해 편성 예산의 58%를 다른 사업으로 전용했다며 성급한 확대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농가별 수입정보와 품목별 특성에 대한 기초자료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확대하다 보니 나온 문제라며 보상구조나 예산 지출 방식의 개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와 시장가격 하락으로 농가의 실제 수입이 기준 수입 이하로 감소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정책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