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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건도 광주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대책은?
2026-08-05 274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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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당장 우리 지역 수사 체계에도 큰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광주에 들어서는 지방청이 광주·전남과 제주와 함께 전북까지 포괄하다 보니 물리적인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데, 


아직 구체적인 운용 방안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2년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해 채용 비리의 전모가 드러난 타이이스타젯 사건, 


고발인의 이의제기권이 폐지되기 직전, 전주지검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결국 147명의 채용 비리가 확인됐고, 사주인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기조 속, 순차적인 수사권 축소 과정에서도 숱하게 공과 과를 동시에 남긴 검찰 조직은 두달 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

"78년 만에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게 됩니다."


전주지방검찰청과 산하 3개의 지청은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기소를 위한 조직으로 새로 출범하는 한편, 수사는 기존 경찰 조직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전담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1차적인 수사를 맡는 전북경찰청의 책임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경찰은 일선 부서의 미진한 수사는 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고, 직제 개편과 심의 기구 활성화를 통해 내외부 통제 수단을 강화해 수사 신뢰를 높이고, 수사권 오남용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비해 6대 중대범죄를 관할하는 중수청의 경우 본청과 6개의 지방청을 설치한다는 조직 구성안이 이제 막 발표된 상황입니다.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

"사건 관계인의 편의와 수사, 공소 재판 절차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각 고등법원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대응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검찰의 경우 지방검찰청 18곳이 지역의 사건을 분담해 해결해 왔습니다. 


이에 비해 중수청은 아직 6곳이라는 계획만 발표되다 보니, 광주청이 신설된다 해도 전북과 제주까지 포괄한다면 지역 밀착 수사가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향성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남은 기간 보완책을 마련한다지만, 단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수십년 간 지속된 지역 수사 체제는 전면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 정진우

그래픽 :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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