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농특위 "농지 임대차 양성화 해야"

2026-08-09 93

이창익기자
leeci3102@hanmail.net

[전주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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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농지 전수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농지 임대차를 양성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대통령직속 농어촌특별위원회는 최근 농지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어 "전체 경작지 절반이 임대차인 현실에 경자유전 원칙 훼손이 아닌 현실에 맞는 재해석이 필요하다"며 "농지 임대차 양성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농특위는 또 "개편의 중점은 누가 농지를 소유할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농지를 이용하도록 할 것인가에 둬야 한다"며 개인 간 임대차의 허용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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