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재준 군산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의 재생에너지 연금을 공약했는데요.

당선 뒤 구성된 인수 TF 팀은 임기 내 공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선 직후 연내 지급하겠다는 민생지원금에 이어 재생에너지 연금까지 지키지 못하게 된 선심성 현금 공약이 임기 초반 시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재준 군산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수익을 시민들에게 환원하겠다며 '시민 주주 에너지연금'을 공약했습니다.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을 3GW까지 확충해 연간 8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공약 완성기에는 군산 전 가구를 대상으로 연 4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김재준 / 당시 군산시장 예비 후보(지난 4월)]

"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 수준의 연금이 가능하도록 설계해 군산에 햇빛과 바람이 시민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하지만 당선 이후 군산시장직 인수 TF 팀은 임기 내 이행이 어려워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기 4년 안에 새만금 육상태양광 100MW와 2029년 준공 예정인 내수면 수상태양광 100MW에서 기대되는 수익은 연간 20억 원에 불과해 목표 재원인 800억 원에 턱없이 모자란 데다,

최근 군부대와의 협의를 조건으로 승인된 어청도 1.02GW 해상풍력 단지도 빨라야 2034년에나 발전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원을 충당할 새로운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이 필요하지만, 인허가나 법령 정비 등 할 일이 많아 사실상 어렵습니다.

[강희갑 / 군산시 신재생에너지과장]

"그 외에는 지금 (확보된) 부지가 하나도 없으니까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현 정부에서도  (구상과 달리) 재생에너지로 인해서 본인이 직접 사업에 참여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를 원하고 있어서.."

때문에 군산시는 구체적인 수익을 약속하지 않고, 임기 내 실현 가능한 방안을 공약 사업이 구체화되는 10월까지 재수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 민생지원금 30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당선이 되고 나서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미뤄지는 등 선심성 현금 공약이 줄줄이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제대로 된 검토나 추계도 없이 현실성 없는 공약을 내놓았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불가피합니다.

[유재임 사무국장 /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면밀한 검토 없이 그냥 선거 때 여러 후보들이 얘기하니까 말한 공약이었는지.. (이행이) 지금 어려우면 지금은 어렵다고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심 공약이 임기 시작부터 삐걱이는 가운데, 시민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구하고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MBC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