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19일)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를 보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생각났다"며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씨 같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고 합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자신이 지금까지 한 모든 법률적·정무적 또는 국민적 잘못을 덮기 위해 또 하나의 법률적 잘못을 범하고 나서, 사고치고 유리창 깬 다음에 퇴학시켜 달라고 공부 안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의 정신은 삼권의 화합에 의해서 대법관을 선택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까지 역사적 관례 속에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표현을 빌리면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서 대법관을 제청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것(대면 제청)을 하지 않는 무법 사법행위를 지금 실행한 것으로 '사법 농단'이다"라며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명예 퇴역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국민들이 참아 왔는데, 스스로가 한덕수 씨처럼 불명예퇴역의 길을 자초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법관 회의를 당장 열어서 조희대 나가라고 결의해 달라"며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내 반발 기류가 있는 데 대해 "대법원장 탄핵? 한번 시도해보라"며 "국민이 반드시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sns를 통해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