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실종자 허위 종결에.. “그런데도 경찰에 수사권 몰아줘?”

2026-08-24 118

이종휴기자
ljh@jmbc.co.kr

[MBC 자료]

링크복사

제주 경찰이 실종자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데 대한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견제받지 않는 경찰 수사권의 위험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24일) ‘실종자는 못 찾고 사건은 지운 경찰에 수사권 독점까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 생명을 도박판에 올리지 마십시오’ 라는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하위 경찰관 한 명이 국민의 생사가 걸린 사건을 ‘셀프 종결’하는 동안 상급자도, 내부 시스템도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며 “이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가 치안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이자 국민의 생명을 내팽개친 ‘치안 참극’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견제받지 않는 수사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처참하게 보여줬다”고 비판하고, “오늘은 실종 사건이지만 내일은 성범죄, 사기, 살인사건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오는 10월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없애 경찰에 수사권을 몰아주려 하고 있다”면서, “견제 없는 수사권은 개혁이 아니라 독점이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국민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국민을 겨누는 흉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람이 사라지고 사건까지 지워졌는데, 이제는 견제장치마저 지우겠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찰 독점 수사’라는 위험한 도박판에 올려놓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폭주를 즉각 멈추고 형사소송법 재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