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부 지자체들이 갈등 조정이나 정책 제안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조례로 도입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구성 권한이 있다 보니 단체장의 유불리에 따라 외면되고 있다는 지적인데, 민의 수렴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현안을 두고 숙의와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구성되는 공론화위원회,

전북 지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근거 조례를 만들어 시행한 곳은 익산시입니다.

하지만 모현동 우남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지난 2022년 권고안을 한 번 내놓은 뒤, 공론화위원회는 단 한차례도 구성된 적이 없습니다.

[서지나 / 익산시 기획계장]

"그게 절차가 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공청회나 설명회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지난 2024년 조례를 제정했던 임실군도 마찬가지, 위원회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2년 전 수도요금 인상이 걸린 익산시의 광역상수도 전환 논란을 두고 공론화위 개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었지만,

당시 정헌율 시장은 "특정 집단 외에 위원회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라며 거부했습니다.

조례가 명시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더라도 위원회 구성 판단 권한은 전적으로 시장·군수가 갖고 있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상민 /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전화)]

"시민의 입장과 단체장의 입장이 다른 정책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서 나온 결론이, 그 정책을 집행하는 데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예 수용하지 않는.."

따라서 단체장 입김을 줄이고 주민 설명회나 여론조사보다 더 민의를 수렴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군산시의회가 지자체나 시의회뿐만 아니라 300명 이상 시민의 연서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서동완 / 군산시의원]

"그동안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밀고 나갔다고 하면, 공론화위원회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지방자치가 30년을 넘었지만, 아직도 생색내기용 제도만 만들어 놓고 민의를 외면하는 행태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