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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수조사·영농형태양광, 국감 농업 현안으로
2026-09-06 493
이창익기자
  leeci3102@hanmail.net

[전주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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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농업분야 현안이 제시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국감 이슈분석에서 올해 국감 농업 현안으로 농지전수조사 부작용과 영농형태양광의 사업성, 온라인도매시장 정책효과, 밀콩 자급정책 실효성, 계란가격·유통구조 개선, 수의직 공무원 결원 등 6대 현안을 핵심 쟁점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최근 각종 부작용이 양산되는 농지 전수조사의 갑작스런 추진 배경과 수익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채 시행된 영농형 태양광 제도 역시 지적이 집중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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