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현행 아동학대 신고 제도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공격하는 수단이 됐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오늘(7일) 기자회견을 열고, 몇년 전 일명 '방검복 교사'로 불렸던 도내 한 교사가 최근 학생 측의 사과를 받았지만 여전히 아동학대 교사라는 낙인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아동복지법상 교원의 교육활동을 정서적 학대와 방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지적하며 관련법들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