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민사회, 미래대응기금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반대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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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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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
전북시민사회단체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위한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개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1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정부가 반도체 초과 세수를 이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면 전북은 내년 지방교부세가 세수 증가분에 따른 예상액보다 2조 7천여억 원이 줄어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재정분권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미래대응기금 적립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철회와 지자체와 정치권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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