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가 "권력과 자본에는 엄정하고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게는 든든한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위원후보자(김승원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수원 회생법원 설치 법안, 홈플러스 사태에서 피해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한 사례를 들며 "법은 권력의 그늘에 머물거나 약자의 고통에 침묵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법으로 마련한 개혁을 현장에서 완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은 70년 만에 형사 사법 체계 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경제·사회 변화도 법무행정의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주권의 가치는 국민의 일상에서 권리를 보장받고 국가의 보호를 체감할 때 더욱 단단해진다"며 "국민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정책의 기준으로 삼고 국민과 국회의 목소리를 들으며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책임형 형사 사법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며 "공소청의 조직 인력, 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관계 부처와 협력해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누락하는 등의 위법·부실 수사를 막고 처리 지연을 해소하겠다"며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더 큰 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대응하겠다"며 "전자감독과 재범 방지 체계도 촘촘히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무료 법률 지원과 AI 기반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계획과 더불어 상법·민법·가사소송법 등을 정비해 경제활동과 국민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과 인구 변화에 맞는 출입국 이민 정책으로 지역의 활력을 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에 기대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며 "법이 그런 믿음과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