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늘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지자체는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대로라면 도내 지자체당 많게는 수천억 원의 추가 교부세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되면서 없던 일이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정부 세수 결손으로 빚까지 내야 했던 지자체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서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며 이를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지난 7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여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이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내년도 내국세가 529조 원으로 올해보다 185조 원가량 증가하는데, 정부 방침대로 증가분의 대부분을 미래대응기금에 귀속되면서 지자체는 울상입니다. 

정부 구상대로라면 내년 전북의 보통교부세는 6조 2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천억 원 정도 늘어나는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이 없었다면, 전북도 4,900여억 등 전북 광역·기초지자체에 2조 7천여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재량껏 쓸 수 있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더 절실한 재원에 해당합니다.  

[전주시 관계자]  

"미래대응기금 얘기 안 나올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그게 내려오면 급한 불도 끄고 어느 정도 좀 정상화가 예상됐었는데 저희로서는 조금 막막한 상황이죠.." 

대응하라 대응하라 대응하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반발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지방교부세를 손대는 것은 지방재정 자율성 침해뿐 아니라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기금에서 15조 원가량을 지방계정으로 해도  행정 통합 지원 등 사실상 정부 자금으로 쓰이고, 기금 사업을 따내려면 지방비를 편성해야 해서 지자체 부담이 클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 시기 세수 결손으로 9천억 원가량 지방교부세가 줄었던 전북은 초과 세수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실망감이 더 커졌습니다.  

[양병준 전북시민사회연대회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에는 침묵하면서 미래대응기금과 국가예산 확보만을 강조한다면 이는 전북의 지방교부세의 재정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지방교부세뿐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미래대응기금 재원에 포함돼 교육계까지 반발하고 있어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