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앵커▶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들의 주유비가 원래 가격보다 리터당 30원씩 올려 결제돼 보조금을 부당 지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22년에도 똑같은 수법이 적발돼 위탁을 받은 단체가 환수 조치를 받기도 했는데, 이번에 다시 똑같은 의혹이 드러날 때까지 군산시는 3년 동안 감사를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산의 장애인 콜택시 노조에서 제공한 주유소 영수증과 사진 자료입니다.
2024년 7월 10일 당시 주유소 입간판에 적혀있는 경유 가격은 리터당 1,559원,
그런데 주유를 하고 난 뒤 영수증에 찍힌 가격은 이보다 30원이 높은 리터당 1,589원입니다.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리터당 유독 30원씩 높게 결제된 영수증은 노조에서 확보한 것만 18건에 이릅니다./
31대의 차량이 건당 40리터씩, 매달 3회에서 5회 주유한다고 가정하면, 1년이면 133만 원에서 223만 원이 더 결제되는 꼴입니다.
[군산 장애인콜택시 기사(익명)]
"우연하게 외상 카드를 댔을 때 30원이 높게 결제되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하는 의구심도 들고, 이게 맞아 하는 생각도 들고.."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 2022년 군산시는 동일한 방식으로 과다 결제된 주유비가 당시 위탁 기관이었던 모 장애인 단체 쪽으로 입금됐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280여만 원을 환수한 바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수년 만에 반복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
주유소 측은 주유할 때마다 외상으로 달아놓고 다음 달에 일괄 결제를 하는 만큼 지연 이자를 받은 것이라며 센터와도 합의가 됐던 내용이라고 해명합니다.
[주유소 관계자]
"외상 거래처는 우리가 30원씩을 플러스를 하고 계약을 해요. 이자가 들어가야 되고 카드 수수료 내야 되고 그러는데 이 단가로 받으면 남는 게 없어요."
2022년 사건 이후 새로 위탁을 맡은 장애인 단체 측은 이 같은 관행을 뒤늦게 알고 시정했다며, 어떤 이득도 본 일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장애인단체 전 대표자(전화)]
"직원도 거래처도 (전 수탁 단체에서) 다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해오던 건데, 그래서 우리가 시정 조치를 하게 했고 그래서 아마 바로잡힌 걸로.."
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으면 수탁 자격을 제한하도록 조례가 개정될 정도로 2022년 사건의 파장이 적진 않았지만 제도적 개선은 전무했고,
지난해 이 같은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군산시는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군산시는 최근 3년 동안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감사를 단 한차례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군산시 관계자]
"(담당 부서가)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문성도 없고 담당 직원이 하나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 매달 정산하고 그런 걸로 갈음한 건데.."
군산시는 뒤늦게 10월 정기 감사 때 이 같은 내용을 살펴볼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