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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기금 복구' 한숨 돌린 교육청.. 공약 사업 차질은 불가피
2026-09-16 206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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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천호성 전북교육감의 1,600억 원 발언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온 도의회가 최종적으로 상임위 삭감 예산을 상당 부분 되살렸습니다. 


전액 부결됐던 시설 기금이 살아났지만 공약 사업이 주를 이뤘던 사업비가 삭감돼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자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도교육청 제2회 추경안 결산 심사를 마친 뒤 약 2시간 만에 계수 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장정복/전북도의원]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교육청이 최초 편성한 추경안은 1,415억 원.


먼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가 전액 삭감했던 시설 개선 기금 683억 원은 예결특위 단계에서 전부 복원됐습니다. 


현재 교육청의 시설 개선 기금이 고갈된 만큼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당초 732억 원으로 편성됐던 사업비는 140억 3천만 원이 최종 삭감됐습니다. 


특히 사업비의 경우 상임위인 교육위가 삭감했던 256억 원 보다 110억 원가량 회복됐지만, 


삭감된 사업비 중 미래교육캠퍼스 증축 등 교육감 공약 관련 사업이 대다수라 공약 이행에 일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수 조정을 앞두고 진행된 예결특위의 결산심사에서는 전날처럼 교육감 발언에 대한 신경전보단 추경안 편성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1회 추경 당시 담겼어야 할 내용들이 이제서야 포함됐다며 예산 편성 시기 지적을 비롯해, 


[윤수봉/전북도의원]

"물품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본예산에 계상을 한다거나 1차 추경에 계상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지 비품비를 10억 원 넘게 넣어놔요?"


올해 안에 공사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추경안에 편성해선 안 된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노경만/전북도의원]

"집행 가능한 규모 내로 조정해 주시는 것이 재정 운용의 효율성에 맞다고 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 하잖아요."


교육위에서 절반 넘게 깎였던 추경안 삭감 비율이 최종적으로 9%대 삭감으로 마무리된 만큼 천 교육감의 1,600억 원 발언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왔던 도의회와 교육청의 갈등 구도도 완화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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