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의 운영 비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도내에서도 탈 시설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자 하는 건데요.

하지만 사회적 인식부터 제도적인 뒷받침까지

아직 모든 부분이 미흡하기만 합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ＶＣＲ▶

전주 자림원에서 생활하던 장애인들은

4년 전 시설이 온갖 운영 비리로 폐쇄되자

공동생활 형태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사회복지단체의 도움으로 자립을 하는

이른바 탈시설인데,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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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던 사회복지사가

장애인 4명의 연금 계좌에서

1년 사이에 무려 300차례에 걸쳐

7천만 원 가까이 빼간 겁니다../끝

사회복지사는 곧바로 구속됐는데

어찌된 일인지 장애인들의 피해회복은

최근에야 마무리됐습니다.

◀ＩＮＴ▶ 문태성/ 평화주민사랑방 대표(민원제기)

"장애인 당사자를 보호해야 할 주무 관청과

법인이 자기 돈이었으면 3년 동안 방치했겠냐

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인데, 이번 사례는 방치 수준을 넘어섰죠."

CG/

전주시에 확인 결과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장애인 한 명의 돌려받지 못한 금액만

25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끝

그런데도 지도.감독 기관인 전주시부터가

피해회복에 별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ＳＹＮ▶ 전주시청 관계자

"(이분들이 피해를 직접 나서서 주장하지 않으

시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잘 인지를 못하고.."

CG

/전주시가 장애인 단체들과 맺은

공동생활시설 운영 협약서입니다.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에 대비해

보험가입 의무화가 규정돼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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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피해 역시 보험처리의 여지가 있었지만

제도나 규정은 있으나마나였던 셈입니다. /끝

◀ＳＹＮ▶ 전주시청 관계자

"피해 회복은 다 했고요. 민원이 있어서 법인

차원에서 피해 회복 해줬고요. 이번에 한번 더

그런 건이 있으니까 보험증권 알아봐서 하시라

고 그랬거든요."

자치단체의 인식이 이렇다보니

탈시설 장애인들은 자립의 의지 대신

또 다시 좌절부터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ＩＮＴ▶ 김윤태 교수/ 우석대 인지과학

"자림원의 경우 강력한 법인이어서 대처하느라

고 거주인에 대한 신경을 거의 못쓴 거예요.

이런 지원들을 못한 사례죠. 국가가 공공 영역에서 지원해야 해요."

전주 자림원을 시작으로

장수 벧엘의 집까지 잇단 시설 운영 비리에

도내에서도 본격화하고 있는 장애인 탈시설,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제도의 정비와 법적 뒷받침도 과젭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