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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영장 반려.기각에.."무리한 구속 방침"
2020-09-22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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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넘게 고공 농성을 벌이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농성을 해제했지만,


경찰은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대부분

되돌려 보내져 민주노총은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사측의 노조 차별 중단을 요구하며

30미터 높이의 철골 구조물에 올랐던

3명의 노동자들,


사측과의 합의에 한 달여 만에

고공 농성을 중단하고 내려왔지만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혐의는 당연히 있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신청한 거죠. 검찰에서도 청구를 했으니까요.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데다

서로 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가 이뤄져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지난 8일 농성장 앞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채 집회를 벌인 노동자 3명 중 2명도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반려됐는데,


결국 6명 중 5명의 구속영장 신청을

법원과 검찰이 되돌려 보낸 겁니다.


노조 측은 경찰이 전례없이 무리한 구속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김상진/민주노총 전국플랜트노조

원만하게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고, 과거에도 그런 것으로 (고공농성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하긴 했지만 대부분 다 기각이 됐고....


또 노조 측은 경찰이 국가인권위의 권고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측이 반대한다며 열흘이 넘도록

권고안에 서명하지 않은 채 침낭 등 생필품이

제대로 반입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

사 측에서 (권고안에 대해) 거부를 완강하게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설득을 했고, 내부적으로도 과연 우리가 여기 (합의) 대상자로 들어가는 게 맞나 안 맞나 논의를 하는 과정이었죠.


경찰은 법원의 판단을 검토하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집회 과정의 위법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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