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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도, 대상도 모호"..긴급 재난지원 맞나?
2020-09-24 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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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가정을 돕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조속한 지급을 정부가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2차 지원에서는 아직

지급 대상과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은 항목도

있어 긴급 지원이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정부가 확정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내일(25일)부터 대상이 되는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고 온라인 신청이

개시됩니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도 다음 주 중에

각각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미취학 아동은 20만 원,

중학생 이하 청소년은 1인당 15만 원이

자동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김종남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장

별도의 신청 없이 7세 미만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현금 지급하고,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


하지만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이란

항목이 논란입니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을 지급해

진정한 의미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인데

언제,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직장을 잃거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소득이 급감한 경우에 지급한다는 것 외에

소득이 어느 정도 줄어야 하는지,

증빙을 어떻게 하는지도 확정되지 않은 겁니다.


이경진 전라북도 사회복지과장

신청 방법이라든지 대상자 선정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세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10월 초쯤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일단 배정된 예산이

3천500억 원으로 전체의 3% 미만인

오륙십만 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인데,


신청서를 낸 뒤 탈락하는 가구도

적잖게 발생하고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다며

지자체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유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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