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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왜 수익사업 나서나"..논란 증폭
2020-10-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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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에게 7%의 수익을 안겨주겠다며

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따낸 전라북도가

주민 참여를 배제해 논란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는 '주민 최대 참여'는

저버릴 수 없는 대원칙이라고 밝혀

극명한 대조를 이뤘는데,

전라북도의 행보에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새만금에 고작 태양광'이냐는 논란에 대응해

주민 참여를 내세워 전라북도와 함께

100메가와트 발전권을 따낸 군산시,


당초 취지대로 주민이 80% 이상 주주로

참여하는 시민발전 사업을 추진해

주민에게 7%의 수익을 돌려줄 계획입니다.


이득만 군산시 신재생육성팀장

80%는 시민 투자를 모집해서 7% 수익을 보장해주겠다. 20%는 (발전소 운영회사의) 자기자본이 있죠. 나머지 자금은 시민들에게 투자금을 모집해서...


새만금개발청 역시 주민 참여용 244메가와트는

수익률 7%의 채권을 발행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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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유독 전라북도는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원칙을 저버렸을까?


군산처럼 주민 자금으로 발전소를 짓고

수익을 환원하는 대신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직접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구상 때문입니다.


산하기관인 전북개발공사를 통해

연리 2.2%로 2,580억 원을 대출받아

발전소를 건설하고 20년간 851억 원의

수익을 거두겠다는 겁니다.


김종길 전북개발공사 에너지사업팀장

자체 자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차입하는 것으로, 전체 2,580억을 차입하는 것으로. 금융비용도 저희가 2.2%로 채권 금리로 계산이 되어있고요.


연리 2.2%의 은행 빚을 갚아야 하다 보니

예상되는 수익률은 5.1%에 불과하고

수익률 7%를 보장해야 하는 주민 참여를

배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면피용으로 공익기금 90억을 내놓겠다지만

도민을 들러리 세워 사업권을 따낸 뒤

산하기관 배 속만 채운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새만금을 그렇게 조성해 놓았는데, 발전 사업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게 공공기관이 이렇게 '땅 짚고 헤엄치기'로 발전권을 다 가져간다면 어떤 공공기관이 안 할 기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타당성 조사에서 사회 경제적 비용 대비

편익이 0.81로 기준인 1에 미달해,

공공기관이 굳이 나설 사업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 것도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이 사명이었던

전북개발공사의 태양광 사업 진출,


도민 최대 참여라는 대원칙을 저버린 채

누구를 위한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의구심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NEWS 유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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