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내 국회의원들이 올 들어

줄줄이 무죄를 선고 받고 있습니다.

완화된 선거법의 덕을 본 셈인데요.

하지만 타 지역에선 여전히 구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하는 판례가

나오는 등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런데 실은 예견된 혼란이었고,

국회가 관련된 경고를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원택 의원, 1심 선고결과는 '면소'였습니다.

윤준병 의원도 지난주 항소심에서

일부 면소판결로 감형을 얻어냈습니다.

CG

재판을 시작할 땐 범죄였는데

이제 와서 봤더니 소송 감조차

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사이 대폭 완화된 선거법이

면죄부로 작용한 겁니다./

끝

ST-UP]

하지만 개정되기 이전 선거법을

적용하며 상반된 판결이 나오는 등

판사가 누군지에 따라 피고인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국회의원의 당선을 도운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대표적입니다.

CG/ 역시 면소 여부가 쟁점이었지만

재판부는 바뀐 법을 적용하면 선거 당시,

정작 법을 지킨 사람들만 피해를 본다며

단호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끝

선거법 재판이 이렇게 오락가락이 된 배경,

선거법 개정과정이 졸속이었기 때문입니다.

CG/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일주일여 앞두고

열린 상임위원회 임시회의 기록입니다.

국회사무처 전문위원이 이대로

법이 완화되면 '기존 선거법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을 풀어줘야 한다'며

추가 논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끝

구법이 계속 적용돼야 할 대상을

법으로 명확하게 못 박자는 제안,

하지만 공식 논의는 없었습니다.

◀ＳＹＮ▶ 국회사무처 관계자

"형법의 원칙상 형벌을 낮추게 되면 종전의

행위도 신법에 의해서 적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CG/

법 적용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률 초안에

살아있던 부칙도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채,

선거법은 일사천리로 통과되기 일쑤였습니다./끝

◀ＳＹＮ▶ 박병석 국회의장(지난해 12월 9일)

"재석 265인 중 찬성 174인, 반대 72인,

기권 19인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국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엇갈린 법 적용과

선고 결과에 따른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

국회가 선거법을 둘러싼 경고를

무슨 이유인지 외면하면서, 재판 받는

현역 의원 구하기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보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