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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재판은 예견된 혼란..국회 알고도 무시
2021-02-22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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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내 국회의원들이 올 들어

줄줄이 무죄를 선고 받고 있습니다.


완화된 선거법의 덕을 본 셈인데요.


하지만 타 지역에선 여전히 구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하는 판례가

나오는 등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런데 실은 예견된 혼란이었고,

국회가 관련된 경고를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원택 의원, 1심 선고결과는 '면소'였습니다.


윤준병 의원도 지난주 항소심에서

일부 면소판결로 감형을 얻어냈습니다.


CG

재판을 시작할 땐 범죄였는데

이제 와서 봤더니 소송 감조차

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사이 대폭 완화된 선거법이

면죄부로 작용한 겁니다./


ST-UP]

하지만 개정되기 이전 선거법을

적용하며 상반된 판결이 나오는 등

판사가 누군지에 따라 피고인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국회의원의 당선을 도운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대표적입니다.


역시 면소 여부가 쟁점이었지만

재판부는 바뀐 법을 적용하면 선거 당시,

정작 법을 지킨 사람들만 피해를 본다며

단호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선거법 재판이 이렇게 오락가락이 된 배경,

선거법 개정과정이 졸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일주일여 앞두고

열린 상임위원회 임시회의 기록입니다.


국회사무처 전문위원이 이대로

법이 완화되면 '기존 선거법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을 풀어줘야 한다'며

추가 논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끝


구법이 계속 적용돼야 할 대상을

법으로 명확하게 못 박자는 제안,

하지만 공식 논의는 없었습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

"형법의 원칙상 형벌을 낮추게 되면 종전의

행위도 신법에 의해서 적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법 적용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률 초안에

살아있던 부칙도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채,

선거법은 일사천리로 통과되기 일쑤였습니다./끝


박병석 국회의장(지난해 12월 9일)

"재석 265인 중 찬성 174인, 반대 72인,

기권 19인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국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엇갈린 법 적용과

선고 결과에 따른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


국회가 선거법을 둘러싼 경고를

무슨 이유인지 외면하면서, 재판 받는

현역 의원 구하기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보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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