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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뜩 쌓아놓고.." 잠들어 있는 전주시 기금
2021-02-28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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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합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조성한 일부 기금은

적립된 규모에 비해 사용 액수가 적어

보다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2001년, 전주시는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했습니다.


[PIP CG]

식품안전정책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세금과 은행이자를 합쳐

20년간 29억 5천6백만 원까지 불렸습니다.


그런데 관련 정책집행에 쓴 돈은

기금 총액의 6%인 4억 7천5백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식생활 캠페인과 모범음식점 관리,

음식점 시설개선 등을 빼면

눈에 띄는 사용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잠자고 있던 돈은 일부를 제외하고

지난해 말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편입됐습니다.


[PIP CG]

1998년에 조성된 성 평등 기금,

2013년부터 적립돼 온 도시정비기금 역시

존재감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성 평등 기금은 지출 부담이 적은

강연, 행사, 캠페인 등에 주로 사용됐고,


도시정비기금은 빈집이나 도로를 정비하려는

본래 목적과 달리 용역 발주, 재개발 공청회

등에 일부 투입됐을 뿐입니다.


전주시 관계자

[(기금) 사용이 적극적이진 않았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조례 개정해서 (매년 꾸준히) 5% 범위 내에서 기금 사용하려고...


지방자치단체가 큰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돈을 쌓아두기만 할 뿐

사용처를 능동적으로 개발하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윤근 전주시의원

기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금을 어떻게 집행하냐는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미 만들어 놓은 기금은 잊어버린 채

비슷한 용도의 예산을 중복 편성하는 문제도

되돌아볼 부분으로 꼽힙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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