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 지원과 수해 복구 자금 집행

등으로 상당수 지자체가 빚더미에 올라앉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주군은 282억 원의 재정 결손이 발생해

군정이 파행을 겪고 있고, 다른 시군 역시

빚을 내 겨우 살림을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ＶＣＲ▶

올해 제1차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무주군,

여느 때처럼 몇백억의 예산을 추가로 올린

것이 아니라 282억 원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진행 중인 사업 예산을 줄줄이 삭감했습니다.

대표 축제인 반딧불 축제 예산 14억 원을

뭉텅이로 잘라 나머지 6억 원으로 명맥만

유지하고 수해복구 예산 36억 원의 집행도

내년으로 돌렸습니다.

◀ＩＮＴ▶

송금현 무주군 부군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행사성 경비를 절감하고. 이런 어려운 사정을 각 부서에 이야기해서. 급하지 않은 것들은 좀 삭감하자. 예산 조정을 하자.

상수도 공급 등 주민편의 사업 예산과

경로당, 복지관 지원금까지 줄이고 줄여

간신히 적자를 면할 전망입니다.

무주군이 이처럼 역추경을 진행한 것은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올 잉여 예산이

대폭 줄었지만 이를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대거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예년과 달리 코로나19 재난 지원에 48억이

소요되고 기록적인 수해로 복구비가 대거

집행됐지만 이를 계산에 넣지 않은 겁니다.

◀ＩＮＴ▶

무주군 예산 책임자

전년보다 5% 정도를 더 집행을 했어요. 250억 정도. (예측을 올해 했어야 되는거죠? 예산 세울 때?) 사실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을 좀 놓친 부분은 아쉬움이 있죠.

특별한 변수가 없던 2019년 등 직전 3개년

자금 흐름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이제 와 쓸 돈이 모자라는 일이 벌어진 것,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도 세수 감소로

예산 지원을 줄여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일이 비단 무주뿐만이 아닙니다.

◀ＩＮＴ▶

한근호 전라북도 예산과장

코로나19가 계속 이렇게 되니까. 많은 시군에서도 지방채 발행을 해가지고. 올 본예산을 짤 때 지방채 발행을 한 곳이 조금 있어요.

전주도 올해 504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완주도 275억, 군산, 고창, 임실도 빚을 내

예산 부족을 충당하는 상황,

코로나19와 잦은 자연재해로 지자체 재정

붕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NEWS 유룡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