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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도 재정 괜찮나?
2021-10-19 124
박찬익기자
  pchi@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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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전 도민에게 지급한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지난달 말로 사용기한이

만료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위축된 소비심리를 다소나마

완화시켰다고 분석했는데요,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만큼 재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동네마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난지원금으로

값을 지불하는 손님들을 더러 볼 수 있었습니다


마트 업주

"지난 번에는 그래도 조금씩 있었어요. 주위 (사는 주민들)만 조금씩. (구매는) 식자재하고 주로 그런거죠


전라북도가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1,746억 원이 지역상권에

풀렸습니다.


지역경제의 숨통을 터주기 위한 고육지책이긴 하지만 전라북도로서는 결코 만만치 않은

부담입니다.


여기에다 최근 전 국민 88%에게 25만 원씩

지급한 5차 재난지원금에도 도비 43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실시된 영업제한에 따른 보상금 92억 원까지, 직접적인

현금 지원만 2천2백억 원이 넘습니다.


도 재정자립도 25.3%를 감안하면 과도한 지출이라는 지적은 처음부터 제기됐습니다.


두세훈 도의원 5월 13일 본회의

"재난지원금 1천억 원을 포함해 4,932억 원에 이르는 지역개발기금을 갚아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습니다."


전라북도는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지역개발기금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빌린 4,932억 원 외에 외부 차입금은 없어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합니다.


한병삼 전라북도 예산팀장

"외부 채무는 제로인 상태이고요, 내부 차입도 행안부가 정한 기준치 12%보다 훨씬 낮은 5% 이하로 관리하기 때문에"



하지만 오는 2027년부터 10년간 매년 3-4백억 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위드코로나 이후에

줄어든 예산 탓에 다른 사업들까지 연쇄적으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올해,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와 울산, 전라북도 등

3곳뿐입니다.


MBC뉴스 박찬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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