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런데 이게 과연 수도 검침원 혼자만의 문제였을까요?

검침원에게 법적 소송으로 책임을 전가하려던 전주시, 오히려 책임을 추궁 당하며 낭패를 봤습니다.

계속해서 조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작년 전주시는 수도검침을 잘못한 검침원 A 씨를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뷔페식당의 수도요금이 적게 나오도록 검침원이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심이었지만 수사 결과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책임을 묻는다며 해당 검침원을 상대로 억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전주시. 결과는 완패였습니다.

장기간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검침원 탓도 있지만 오히려 전주시의 관리소홀이 상당하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입니다.

수도요금을 매기고 검침원을 지시감독할 위치에 있는 전주시의 책임을 오히려 따진 겁니다.

1심 패소 판결에 불복조차 하지 않으면서 소송은 마무리 된 상황.

뷔페식당 측에 추가로 물린 일부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손실액 5억여 원이 시민들의 피해로 확정된 겁니다.

[전주시/ 관계자]

"그 관리책임이 있다면 제가 져야되겠죠. 어찌됐든 검침원도 우리 직원이니까요. 근데.. 우리 직원이고..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이 모두가 해당이 될 수 있는 상황이겠죠."

[서윤근 / 전주시의원]

"전주시 세외 수입으로 들어와야 될 수도요금이 중간에 초보적인 미숙으로 인해 증발돼버렸다는 말이죠. 과연 이번뿐이었겠는가, 또 앞으로 재발하지 않을 것인가 등 다각적으로 전주시가 (살펴야 합니다.)"

수도요금의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보기드문 사건.

그래도 전주시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고, 개선할 점은 없는 지 알아보는 자체 감사조차 1년 넘게 벌이지 않아 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영상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