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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만 원 지원.."결국은 은행 빚"
2022-03-21 502
유룡기자
  yuryong@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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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주시가 지난주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6백억 원이 넘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까닭에 차입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불출마를 선언한 김승수 시장보다는 웬일인지 시의회가 더 적극적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6일 진행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의장의 기자회견, 소득과 무관하게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 발표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677억 원의 지원금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깊어진 경제위기를 해소하고 전주시민의 치유와 회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하지만 같은 날 이뤄진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는 기획조정국장의 지방채 발행 제안 설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예산 편성에 재원이 없어 추경 예산으로 284억 원의 차입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황권주 /전주시 기획조정국장]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시민 생활이 안정되고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든 677억의 재난 지원금을 마련하려다 보니 예산을 넘기게 된 지식센터와 창업센터, 사회주택 등 연차적으로 진행하던 11개 사업이 결국 은행 빚을 내야 하는 사업이 된 겁니다.


전주시는 작년 11월 본예산 편성 당시에도 이미 436억 원을 빌린 적이 있어 지방채 한도 720억 원을 모두 채워버린 상황, 예비비 80억 원으로 올 한해를 버텨야 할 처지입니다. 


[노은영 /전주시 기획예산과장] 

"지방채를 284억 원을 발행하는데요, 진행되고 있는 시설 사업 위주로 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습니다. (한도를 다 채우신 거죠?) 네. 네."


집행 시기에 대한 의문도 남습니다.


타 시군이 지난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집중한 것과는 달리 지금은 정작 코로나19의 어려운 고비를 어느 정도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김승수 현 시장이 낯을 내기 위해 무리수를 둘 리도 만무한 상황.


당장 시의회의 최근 행보에 눈길이 갑니다.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전주만 빼놓고 13개 시군이 전부 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그런 민원 전화가. 시장님한테도 많이 왔지만. 저(의장)한테도. 일주일에 몇 통씩 받습니다."


이번 전 시민 대상 재난지원금은 집행부보다는 시의회가, 없는 조례까지 만들어가며 추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승수 시장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전주시 재정을 지방선거를 앞둔 시의회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닌지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 영상취재 : 진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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