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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0만 원 지원금... 김제시의 '파격'
2022-09-02 3290
유룡기자
  yuryong@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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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제시가 오늘부터 1인당 100만 원의 파격적인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전남 영광과 함께 최고액의 지원금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자체 재정의 고갈이 불가피하다 등등 논란이 분분한데요, 


김제시는 관행적인 일회성 사업보다는 시민에게 직접 지원하는게 효과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유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전부터 행정복지센터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1인당 100만 원의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는 소식에 센터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가족 수대로 제공되는 무기명 선불카드, 4인 가족 기준으로 400만 원의 제법 두둑한 용돈이 생긴 겁니다. 


[박지현] 

"많이 힘든데, 소상공인으로서 조금 힘든데, 많은 도움이 되지요. 명절도 가깝고 조금 부담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김제시가 일상회복지원금으로 추경에 편성한 예산은 무려 811억 원.


주민 8만 1천여 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주다 보니 1년 예산의 10%가량을 지원금에 쓴 겁니다. 


반갑기는 하지만 열악한 지방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양해건]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랄까 이런 측면에서, 이것이 꼭 좋기만 한 것인가, 이러한 생각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김제시는 정부가 지난해 많이 걷힌 세금 53조 가운데 726억 원을 보통교부세로 보냈고 이 돈을 활용한 것이어서 재정에 문제없다는 입장, 


겨울이면 관례적으로 진행하던 보도블록 교체, 아스팔트 포장 같은 사업보다 직접 지급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석 /김제시 안전개발국장] 

"전시 행정인 일회성 사업을 과감히 줄이고 직접 지원하는 것이 시민들의 기를 살리고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민선 8기 시장 공약으로 시작된 1인당 100만 원의 파격적인 지원금 지급, 


불필요한 사업은 배제하는 작은 지자체가 바람직하다, 넘쳐나는 세금을 주체하지 못한 퍼주기식 지원이다,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 영상취재 :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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