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해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TF가 규탄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들은 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가 제22대 총선 직후 국정기조를 쇄신하겠다 약속했던 대통령이 또다시 말을 바꿔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내놓은 설명 논리가 매우 조악할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예로 대통령실은 ‘지난 25년간 13회 특검법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왔다’고 했지만, BBK 특검, 대북송금 특검 등은 여야 합의없이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고 있어 수용할 수 없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됐고, 국민의힘이 자유한국당 시절 발의하고 통과된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 역시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했다고 제시했습니다.

문제라는 언론 브리핑 조항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몸담았던 ‘국정농단 특검’ 법에 이미 존재해 사실상 이 변명 또한 자기부정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 도입이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예를 들었던 '국정농단',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법을 포함해 수사기관이 수사 중임에도 특검이 도입된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는 마지막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특검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