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고교 무상교육 지원특례, 연장 가능성 생겨
2024-10-30 1129
이창익기자
  leeci3102@hanmail.net

[전주MBC 자료사진]

올해 일몰 예정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이 연장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는 오늘(30일)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를 3년 더 연장하는 교부금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례 효력은 2027년까지 연장됩니다.


현 교부금법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특례를 뒀는데 이 규정의 효력이 올 연말 사라집니다.

목록